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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착한 임대인법' 일몰 기한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12/26 [15:17]

'착한 임대인법' 일몰 기한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12/26 [15:17]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     ©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amendment to the so-called 'Good Lease Act' was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3rd.

 

On the 25th, Daegu Buk-gap Buk-gap,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ang Geum-hee (National Assembly Trade, Industry and Energy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Committee), extended the sunset period for tax credit special treatment for rental business owners who lowered the rent of shopping malls until December 31, 2023. Restriction Act Amendment Bill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when a person conducting a real estate rental business lowers the rent for a commercial building, the amount equivalent to 70/100 of the reduced rent (50/100 if the standard income exceeds 100 million won) There is a tax special case that allows deduc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e tax.

 

The special case was scheduled to end on December 31, 2022, but the sunset deadline was extended until December 31, 2023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roposed by both lawmaker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p. Geum-hee Yang said, “Recently, business conditions for small businesses are getting worse due to concerns about the re-proliferation of Corona-19 and economic slowdown, so the burden of rent for small business owners continues to be heavy.” As it became, the concerns of the people were not the same, but fortunately, it was passed before the sunset deadline, and it was possible to ease the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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