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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힘 우재준 의원, “기업에는 엄격한 책임 묻고 정작 정부는 빠져나가려 해”

“기업 오너에 면허취소 묻는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 각오해야”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8/21 [11:49]

국힘 우재준 의원, “기업에는 엄격한 책임 묻고 정작 정부는 빠져나가려 해”

“기업 오너에 면허취소 묻는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 각오해야”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8/21 [11:49]

▲ 우재준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기업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정작 정부는 빠져나가려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대책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청도 철도사고와 관련 “그동안 민간 기업에 적용했던 잣대를 정부에도 똑같이 들이댄다면, 100%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책임은 결국 정부,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진하야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회장은 이익을 보면서 책임은 사장이 지는 구조”라며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제한과 면허취소까지 거론해 건설업계가 긴장에 빠지기도 했다.

 

우 의원은 또 “집중호우로 수도권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던 지난 13일에도 정부가 국민 임명식을 강행했다”며 정부의 위기 대응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산재 예방은 철저히 하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충분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엄벌주의로 회귀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lawmaker Woo Jae-joon (Daegu Buk-gu A)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industrial accident response, saying, "They hold companies strictly accountable while the government tries to evade responsibility."

 

At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on the 20th, Rep. Woo mentioned the recent Cheongdo railway accident and said, "If the government is held to the same standards as it was applied to private companies, then the responsibility for KORAIL, which owns a 100% stake, ultimately lies with the government, and even more so, the president."

 

He argued, "President Lee Jae-myung is the one who ordered POSCO E&C to consider revoking its construction license. By that logic, shouldn't the president be prepared to resign for this accident?"

 

President Lee Jae-myung had previously ordered strong measures against major corporate accidents at a Cabinet meeting in July, stating, "The structure is such that the chairman reaps profits while the CEO bears responsibility." Indeed,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on edge when he mentioned restrictions on public bidding and even license revocation for POSCO E&C.

 

Representative Woo also question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risis, saying, "Even on the 13th, when heavy rains caused numerous casual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national appointment ceremony."

 

He criticized, "Whil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hould be thorough, it is also desirable to provide sufficient compensation when accidents occur." He add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returning to a strict punishment policy, yet is being lenient toward itself."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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