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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도 못지키는 주52시간제 기업에 강요하는 것 무책임해"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15:10]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도 못지키는 주52시간제 기업에 강요하는 것 무책임해"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10/28 [15:10]

▲ 우재준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도 못 지키는 주 52시간제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52시간제도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전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는 산업별, 개인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 운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4년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1개 기술 1위, 중국은 57개 기술 1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2018년 이후 전체 부업자는 43.2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33% 증가했고, 이중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부업자는 27.5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42% 급증했다. 벼룩시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설문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부업의 이유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꼽기도 했다.

 

  우재준 의원은 “공짜 야근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과로사를 일으키는 분위기도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업종별 구분이나, 고연봉자의 경우 여러 방안을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젊은 사람들 중에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며, “중요한 것은 일률적 규제와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lawmaker Woo Jae-joon (Daegu Buk-gu Gap) criticized, “Forcing companies to adhere to the 52-hour workweek system that eve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cannot adhere to is irresponsible.”

 

On the 25th, at the National Assembly’s comprehensive audi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 Woo expressed his concerns, saying, “The rigid working hours are lower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and the 52-hour workweek system is not helpful to workers.”

 

Articles 50 and 53 of the Labor Standards Act uniformly set the upper limit of working hours at 8 hours per da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or individual. In 2018, the 52-hour workweek system was introduced, which extends working hours by up to 12 hours per week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is necessary to manage workers’ income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 in 2024, the US ranked first in 11 technologies and China ranked first in 57 technologies i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s of 64 cutting-edge technologies, but Korea did not rank first in a single field.

 

On the other hand, since 2018, the total number of side jobs increased by 33% from 432,000 to 575,000, and among them, the number of housewiv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livelihood increased by 42% from 275,000 to 390,000. In a survey conducted by a flea market, more than half of all respondents cited ‘decreased income due to reduced working hours’ as the reason for side jobs.

 

Rep. Woo Jae-joon said, “I am not suggesting that we make people work overtime for free, and the atmosphere that causes death from overwork should disappear,” but added, “We should increase flexibility in working hours by industry or, in the case of high-income earners, through various measures.”

 

Rep. Woo also pointed out that “there are many young people who want to work more,” and that “what is important is to create an atmosphere where people can work autonomously, rather than uniform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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