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없다'던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은 ‘뻥’
공사비&각종 수수료&위험부담 제거 ‘캠코에 너무 친절한 대구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4/03 [14:38]
대구시는 현재 600억원 규모의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를 추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분의 공사비를 부담한다며 정상적인 공사계약서가 아닌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대구시민회관은 대구의 대표적 건축가인 김인호씨가 설계해 1975년에 개관한 뒤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매년 20억 원 이상의 보수비용이 들어가자 리노베이션(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고 지난 2009년 11월 5일 캠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존의 시민회관을 상징하는 입구의 기둥과 처마를 제외한 건물 전체를 신축하면서 대공연장은 클래식 전문홀로 바꾸고 향후 대구시가 관리한다. 공연지원관은 재건축해 1층에서 3층까지 캠코에서 상업시설로 활용하고 4층과 5층은 대구시가 문화시설로 운영한다.
대구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499억 원 중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캠코가 부담하고 20년간 상업시설을 임대해 얻는 수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함으로써 예산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편 대구시의회에고 이 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민들은 물론 대구시의원들도 대구시가 재정부담 없이 낡은 시민회관을 리노베이션을 통해 탈바꿈하고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확보해 대구시가 표방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개발사업계획(안)’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559억원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60억원이 늘어났다. 대구시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40억 원 이외에도 준공 1년 전부터 3년 동안 캠코에 129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20년 동안 매년 6억 원씩 1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당초 대구시가 공사비의 대부분을 캠코가 지불하고 20년 동안 상업시설 임대수익을 통해 건축비를 회수한다고 밝힌 대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구시가 공사비의 50%를 선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수수료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는 캠코에 전체 건축원가의 4%를 개발수수료와 매년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해 0.33%를 관리수수료, 위탁기간 20년 동안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결산 후 40%를 또 받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캠코의 수익원인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민회관 인근에 1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대구역 지하도로 환경 개선, 지하출입구를 상가와 연결하는 비용 60억원도 추가 부담했다.
게다가 상업시설 운용 수익에 대한 위험부담 역시 전적으로 대구시로 귀속해 매년 6억원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대구시가 물어주든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캠코로서는 사업비 환수, 수익보장, 위험부담 제로로 ‘땅 집고 헤엄치기’를 하는 셈이다.
대구시의회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시비 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캠코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된 지금까지 시의회와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건축원가를 산정하면서 정확한 설계도면도 없이 한국감정원의 ‘표준단가’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백억 원의 돈이 자신의 돈이면 이런 엉터리 같은 공사추진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홍성주 대구시문화예술과장은 “캠코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대구시를 상대로 이윤을 남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캠코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내부 검증시스템이 있는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또 대구시가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떠안은 개발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리스크가 발생하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캠코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 사업계획안에 대해 2010년 4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외부인이 단 1명도 없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캠코에 공문으로 통보해 2011년 3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의 거짓말은 하도 많이 들어 놀랍지도 않지만 어이없고 짜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대다수 시민들의 심정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자기반성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