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한 A씨 경찰에 고발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7:11]

경북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한 A씨 경찰에 고발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05/03 [17:11]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배부·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씨가 군위군수 예비후보자인 B씨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군위군 관내에 배부·살포하였으며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를 사용한 혐의가 있어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북선관위     ©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폭행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Gyeongsangbuk-do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had reported to the police a person who distributed and distributed illegal printed materials related to local elections and threatened or assaulted an Election Commission employee.

 

According to the Gunwi-gun Election Commission, on the 26th of last month, Mr. A distributed and distributed printouts containing negative information about Mr. B, a preliminary candidate for Gunwi-gun, within the jurisdiction of Gunwi-gun. He said he had filed a complaint with the Gunwi Police Station on suspicion of using a blunt weapon.

 

Article 9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ion of Distribution, Posting, etc. of Documents, Drawings, etc. by Election Day) stipulates that any candidate (candidate (candidate),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 order to influence the election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It is prohibited to distribute, affix, or disseminate printed materials that contain content that supports, recommends, or opposes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rticle 244 of the same Act (Crimes of Assault or Disturbance against Persons in Charge of Election Affairs or Facilities) states: "In cases of assault, intimidation, inducement, or illegally arresting or imprisoning membe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embe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Fair Election Support Team, or voting clerks, etc.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less than 5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An official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aid, "We will take strong measures such as accusations if they threaten or assault election officials, such as members, employees, and voting clerks, thereby obstructing fair election management."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북, 군위, 선관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