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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의 거짓 같은 해명 ‘씁쓸’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17:38]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의 거짓 같은 해명 ‘씁쓸’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09/29 [17:38]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의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실 심사가 지역 사회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문복위는 대구시가 8월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27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를 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장차연,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     ©박은정 기자

 

기자회견 직후 대구시의회 문복위 소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면서 “29일 회의를 거쳐봐야 할 것 같다. 대구시에 자료를 요청했고 좀 더 세밀하게 살핀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는 시의회가 대구시만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협조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좋은 기회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진예솔 기자

 

하지만 정작 29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앞서 입장을 밝혔던 문복위 소속 의원은 “해당 조례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다 보니 특별히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본회의에서 결정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의원은 또 “며칠 전에는 마치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질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의원들 개개인들끼리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을 들은 것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도 “따로 그쪽에서 연락 온 것이 없어 소통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애초부터 다시 재검토해 볼 의지도 필요성도 못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오해라고 하는 그런 해명조차 거짓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복위 소속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관련 어떤 내용도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부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점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City Council Cultural Welfare Committee (Chairman Jae-woo Kim)'s poor review of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is foreshadowing the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On the 19th, Daegu City Council's Moon Bok Committee passed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Daegu City announced in August.

 

When the Standing Committee passed an ordinance bill stat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changed from a mandatory regulation to a voluntary regulation and the functions of the existing committee were integrated into the Welfare Committee for the Disabled, on the 27th,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lled it a revolt. He held a press conference urging the plenary to reject the plenary session.

 

Immediately after the press conference, a member of the Daegu City Council's Moon Bok Committee said, "I learned about the position of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press conference." We requested data from the city of Daegu, and we will make a careful decision after examining it in more detail.” As a result, the local community looked forward to seeing the city council as a good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the image of cooperating unilaterally with the opinions of Daegu City.

 

However, at the meeting held on the 29th,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the content. Rep. Moon Bok-wi, who had previously expressed his position, replied, "The ordinance has not been discussed in particular because it has already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In response to the question, "Isn't it different from what we talked about at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a few days ago as if it was going to be dealt with? Can't we just talk to each member of the legislature? I did not mean to discuss it again in the standing committee,” he explained.

 

In addition, when asked if he had heard the standpoint of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fter the press conference, he explained, "There was no contact from that place, so there was no communication."

 

Regarding this, the citizens said, "It seems that they did not feel the need or the will to re-examine it from the beginning. Even such an explanation that it is a misunderstanding sounds false.”

 

Another member of the committee, Moon Bok-wi, said, “Nothing related to the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discussed at the meeting.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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