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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급증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의원은 “올해 가상자산 국경 간 입출고 건수는 총 11,061건, 금액으로는 3,03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규율이 미흡하다”며 “법적 공백 상태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고, 자본거래로서 인정할지, 지급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외국환거래법이나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hoi Eun-seok (Daegu Dong-gu Gunwi-gun Gap) pointed out the problem of regulatory blind spot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actions.
At the Bank of Korea’s state audit on the 14th, Rep. Choi Eun-seok said, “This year, the total number of cross-border virtual asset deposits and withdrawals reached 11,061, amounting to 303.14 billion won, which is nearly double that of 2022.”
He continued, “With the advent of stablecoins,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rapidly, but the lack of legal basis and regulations for this is adding to the confusion.”
He expressed concern, saying, “Whil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mpose disclosure obligations on stablecoins, our country lacks regulations related to this,” and “The legal vacuum could potentially threaten the Bank of Korea’s monetary credit policy and macroeconomic soundness policy.”
He emphasized, “We need to clearly def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discuss whether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capital transactions or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The Bank of Korea needs to play an active role and improve related laws.” Rep. Choi Eun-seok added, “If necessary, we need to resolve these blind spots by revising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or the Bank of Korea Act.”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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