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서구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재판부,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민부기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민 의원은 서구의회가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만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서구의회는 12월 민부기 의원의 제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제명을 의결했고 이에 민 의원은 지난달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제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민 의원의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expulsion from Daegu Seo-gu Assemblyman Min Boo-gi was dismissed.
On the 18th, the Daegu District Law Administration Department 2 (president Judge Rae-ah Chang) rejected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the expulsion from Congressman Min Boo-gi.
In August of last year, Rep. Min Boo-gi was sentenced to a fine of 5 million won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installing a ventilation window with an air cleaning function only in the classrooms of his son's elementary school, as if the Western Council had received donations and installed them.
Among them, the Western Council unanimously agreed to the dismissal of Congressman Min Boo-gi in December and decided on the dismissal. So, Congressman Min filed a lawsuit last month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dismissal and to suspend execution of the dismissal.
However, the Daegu District Law dismissed the request for the suspension of the expulsion by the lawmaker, saying, "There is no urgent need to suspend the dismissal of expulsion."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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