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신자 대구달서구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1:59]

이신자 대구달서구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3/03 [11:59]

▲ 이신자 달서구의원     ©달서구의회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일 대구고법 형사 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신자 의원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제공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과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같은 당 총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 16만 5천여 원을 계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귀화 의원과 함께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Lee Shin-ja, a member of the Daegu Dalseo-gu Council, who was prosecuted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was sentenced to a fine of 800,000 won and was able to maintain his post.

 

On the 2nd, the Daegu High Court Criminal Division 1-1 (Director Judge Son Hospital) sentenced a fine of 800,000 won to lawmaker Lee Shin-ja of the Dalseo-gu Council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Regarding the charges of Congressman Lee Shin-ja, the judge said, "The crime is undermining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and the accused's responsibility is not light, but it is reflecting and the amount provided is not large, and the effect on the election was not large." Stated the reason for the sentence.

 

Ahead of last year's general election, Congressman Kim Gwi-hwa of the Dalseo-gu council received a business promotion card and calculated the food cost of 165,000 won for members of the same party general election candidate election camp, and was prosecuted with Rep. Kim Gwi-hwa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 was sentenced to 1 million won.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 달서구, 이신자, 의원직유지, 공직선거법위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