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과도한 것 같다.”고 인정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장관은 이런 (모호한)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질의하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환경부 긴밀히 협조하여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nvironment Minister Han Hwa-jin acknowledged that the regulation on the Andong Dam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was “excessive”, raising expectations for deregulation.
The Andong Dam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which accounts for 15.2% of the total area of Andong, has been regarded as the biggest hindrance to the urban development of Andong since its designation in 1976, infringing on the property rights of citizens.
Among them, on the 4th, in the work report of the Environment Ministry of the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Hyung-dong (Andong, Yecheon, Gyeongbuk) said, “Currently, the Andong Dam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is the only one among 21 multi-purpose dams in Korea that has been set as a ‘visible area from the center of the lake’. When asked, “Has the Minister ever heard of such (ambiguous) standards?” and Environment Minister Han Hwa-jin responded, “It seems to be an excessive regulation,” attracting attention.
This is a de facto public recognition of the excessive regulation of the Andong Dam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p. Kim Hyung-dong said, "In the end, dams are made for people to live, but there is a problem with dams that make people unable to live. emphasized.
In addition, Rep. Kim said, "We plan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ease restrictions on Andong Dam, such as abolishing the ambiguou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designation standards, changing the use area, and designating a natural settlement area."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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