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 중구의회가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한 처신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최근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잇단 형사처벌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구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기초의회 제도 자체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구의회는 최근 3년간 무려 3명의 의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가장 최근에는 김동현 현 의장과 김오성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에 허위 날짜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각각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오성 의원은 이보다 앞서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신고한 ‘위장전입’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중구의회 전 의장인 배태숙 전 의원도 수의계약 비리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4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전 의원은 차명으로 인쇄업체를 설립해 중구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말, 해당 비리에 대해 배 전 의원을 제명하며 대응했지만, 사건의 본질은 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유착과 행정의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수의계약 업체 대표는 계약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중구청은 납품 실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관리 실패이자 관행적으로 묵인된 카르텔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중구의회 의원들이 추가로 확인한 51건, 약 2,93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정황에 대해 중구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중 잣대다. 중구의회는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이경숙 전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지만,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오성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이경숙 의원의 제명을 주도한 이가 김오성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비리 수준은 잡범에 가깝지만, 문제는 이런 행태가 지역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리도, 감시도, 책임도 없는 기초의회가 과연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의미가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가 지역민의 삶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면, 반복되는 범죄와 부패, 자정능력의 부재는 기초의회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되묻게 한다.
중구의회가 보여준 민낯은 단지 몇몇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사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