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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경실련,“퇴직공무원 모임에 무분별한 예산지원 안돼”

대구경북 지자체 300~3000천만원까지 효과 불분명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사실 드러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4:56]

대구경실련,“퇴직공무원 모임에 무분별한 예산지원 안돼”

대구경북 지자체 300~3000천만원까지 효과 불분명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사실 드러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2/17 [14:5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 퇴직공무원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방행정동우회에 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대구와 경북에서 모두 12곳으로 300만 원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산불예방, 환경정화, 축제홍보 등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행정동우회법 폐기를 촉구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공무원 동우회의 설립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가운데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의혹은 지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밖에도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달리 전·현직 공무원,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목 등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인 동우회의 설립,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정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행정동우회에 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산 지원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Daegu Economic Justice Practice Association has criticized local governments for their reckless budget support for the local administrative association, a group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t is known that the local governments that provide money to the local administrative council are in 12 locations in Daegu and Gyeongbuk, with subsidies ranging from 3 million won to 30 million won to places where the effect of projects is unclear, such as forest fire prevention, environmental cleanup, and festival promotion. It is confirmed to have applied.

 

Regarding this, Gyeongsil Ryeon pointed out that it was a waste of the budget and urged the aboli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Alumni Association Act. “The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ssociation, a group that promotes friendship, are stipulated in separate laws. It was argued that controversy must be raised in many aspects, such as one point to allow public officials to participate as members, and one point to support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he said,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 the suspic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local administrative associations amid the situation where each municipality is strapped on the belt as the corona 19 is prolonged.” Contrary to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social public interest, it may be a cause of distrust of the citizens in former and current public officials and the public service society.”

 

He emphasized that “The Local Administrative Alumni Association Act, which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ssociations, which are voluntary associations for friendship, etc., should be abolished.” Local governments that have strict restrictions and have budgeted for support of local administrative councils should withdraw that decision.”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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