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정의당 대구시당,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발의를 위해 의원 발의 꼼수 부려"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발의를 위해 의원 발의라는 꼼수를 썼다.”며 지적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대적인 시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조례를 제294회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을 위해 의원발의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 역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의회 규칙에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고,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원이 의안으로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특수한 예외의 경우이거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찬반 입장을 떠나 도시브랜드 변경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의논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런 사안을 새로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하여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런 시의회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과연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선8기 대구시정도 견제 받지 않으면 독선이 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은 옥석을 가려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살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자신들이 말한대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도시브랜드 변경,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관한 조례는 모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며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City Party of the Justice Party pointed out, "The city of Daegu used the trick of proposing a lawmaker's initiative to propose an ordinance related to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public institutions."
Recently, while Daegu Mayor Hong Joon-pyo is pursuing a major reform of the city administration,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not submitted by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294th extraordinary meeting, but through the proposal of the legislator.
With regards to Mayor Hong Jun-pyo's choice of a method called a legislative proposal to force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public institutions, some criticize it as a trickery, and the Daegu City Council is also criticized for being downplayed, so a backlash is expected.
In response, the Daegu City Party of the Justice Party said, “According to the city council rules, bills must be submitted 10 days before the session, but this may not be the case in 'urgent cases'. It is a case of or a bad practice.”
He also emphasized, “Regardless of the pros and cons, changing the city brand or consolidation or aboli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not a matter to be decided like beans are roasted in lightning, but a matter to be decided after listening to various opinions and carefully discussing them.”
He continued, “The city council said that it would be the new head of the group, and it was not enough to serve as a signpost, so it would even enact contract legislation.” scolded
The Justice Party's Daegu City Party said, "Chairman Man-gyu Lee of the city council met with reporters after he was elected and said that if the 8th popular election, Daegu city were not checked, it would be self-righteous. I hope,” he reiterated.
Meanwhile, at the 294th special meeting of the Daegu City Council, all ordinances related to the city brand change and the amalga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promoted by Daegu City are proposed by legislative legislation, and Daegu City may extend the term of office of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assistants, as well as heads and executives of investment and participating institutions to the mayor. It is known that only special ordinances consistent with the term of office were submitted.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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