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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민의힘 정희용, 이상고온 피해 농업재해 범위 포함하는 법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15:01]

국민의힘 정희용, 이상고온 피해 농업재해 범위 포함하는 법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07/16 [15:01]

【브레이크뉴스 경북】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정희용 의원     ©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lawmaker Jeong Hee-yong (Gyeongbuk Goryeong-gun, Seongju-gun, and Chilgok-gun) announced on the 16th that he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s extreme climate events become routin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and damage to agriculture, which is sensitive to weather conditions, is also occurring frequently.

 

Last year, flowers bloomed quickly in March, when fruit trees begin to grow, and this winter, diseases and pests appear in overwintering crops such as garlic and onions, leading to 'food inflation' in which food and dining costs are rising due to disruptions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supply and demand instability. There are even concerns emerging.

 

However, the current law does not define abnormally high temperature phenomena as agricultural disasters, raising the need for a legal basis to prevent damage to crops due to abnormally high temperatures and establish related measures.

 

Accordingly, Rep. Jeong Hee-yong included damage caused by abnormally high temperatures in the scope of agricultural disasters in this amendment.

 

Rep. Jeong said, “Under the current law, droughts, floods, heavy rain, typhoons, heat waves, etc. are defined as disasters, but we discovered a legislative inadequacy in that abnormally high temperature phenomena are not defined as disasters.” He added, “Now, even abnormal temperature events are considered disasters.” “We must seek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tabilize management by having the government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he said.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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