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공적자금 활용 계획을 자신했던 대구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면 발행해야 하는 지방채의 채무계상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홍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논란에 싸이면서 갈길 바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달 말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하는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한 기사의 대부분은 행정통합에 대한 홍 시장의 발언으로 채워졌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방법을 기존의 SPC 구성을 통한 방식인 민간에서 벗어나 대구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 공적 자금 투입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기에 투입될 재정(공적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시 발생하는 채무 계상을 행정안정부가 ‘면제해 주겠다‘, 즉 이상민 장관과 이에(베제와 관련해) 대하여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홍 시장의 이같은 약속 발언을 부인했다. 이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의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를 약속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거듭해 묻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시장이 사업의 부진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은 정부를 팔아 추진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홍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이상민, 홍준표 두 사람의 기억을 다시 소환해 최종적으로 홍 시장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지역 사회는 다만 “어느 것이든 홍 시장이 채무 계상 면제를 약속받았다고 국회의원들 앞에서까지 자신 있게 언급한 것은 과정을 떠나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홍 시장이 신공항 관련해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또 있다. 공적 자금 사용이 마치 허용된 것 처럼 자료를 배포한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에 출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대구시가 밝힌 공적 자금 활용 계획과 관련해 “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설된다. 기부대양여 방식에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이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재차 강조해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좋게 해석해 지역 사회는 홍 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당연히 반색할 기재부 대신 윤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방법을 전환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 또한 완성되지 않고 가능성만 존재할 뿐, 너무 앞선 나머지 시민에게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두 기관이 대구시의 입장을 전면 부정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기대가 한풀 꺾이게 됐다. SPC 구성을 자신하고, 이전지와 화물터미널 논란에 이어 공적자금 지원과 채무 계상 면제 약속의 진위 여부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대구시에 대한 신뢰를 찾아보기도 힘들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시정이 나오기도 힘들거니와 좋은 아이템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추진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ㄴ노란과 관련해 대구시가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다. 같은 시각으로 대구시민들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실망감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준표 시장이 하루속히 이 논란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