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마지막 해법은 “대승적 합의“

이제는 합의밖에 없다. 의성이든 군위든 대승적 결단 내려야

경상북도, 유치 실패 지역 정치적 퇴로 열어주는 역할 제대로 해야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성현 기자=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모든 행정력과 최대의 중재안을 가지고 군위군과 의성에 대한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장․직속기관장․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죽느냐 사느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달려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지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반드시 통합신공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 도지사가 재선으로 가는 마지막 첫 번째 관문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다급함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2년 뒤 있을 지방선거 예측 분석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 분석의 중심에는 신공항 문제가 당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면담장으로 들어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여기서 삐끗하면 통합신공항 이전 수포로 돌아가

지난 수년간 온갖 어려움을 이겨오면서 주민투표까지 마쳤지만, 유치신청이 되지  않으면서 통합신공항 이전 무산론까지 나오고 있다.현재 통합신공항은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주민투표에서 이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최종 부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우보는 최종 부지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군위군이 여전히 단독후보지(우보)만을 고수하면서 사업 진척은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7월 3일 선정위원회 전까지는 두 도시를 설득하겠다고 도민들을 다독이는 중이다.경상북도는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매일 실국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도 소속기관단체, 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 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 시.도민 차원의 동참을 호소하고, 도내 300여개 기관‧단체에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협조 서한문을 통해, ‘양 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고,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 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서는 지난 6월 7일 시장군수협의회도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의성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범도민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하기로 밝힌바 있다. 이 도지사는 “이제 선택은 공동발전이냐 사업무산이냐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뉴딜사업인 통합신공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 군의 대승적 판단과 시도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김주수 의성군수(좌)와 김영만 군위군수(우)  ©

■ 무산이냐, 대승적 결단이냐

통합신공항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①국방부가 두 도시 가운데 한 곳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과 ②결국 무산되어 대구시의 방침대로 제 3지역에서 이전지를 다시 찾는 것 두 가지밖에는 없다. 그러나 국방부 역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국방부가 어설픈 행정으로 시간을 너무 끌아 온 탓이다. 

이대로 흘러가면, 6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가 신청한 단독후보지(우보)는 ‘부적격’,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는 의성만 신청하고 군위의 신청이 없어지게 되어 ‘부적합’지역으로 분류, 결국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경북도는 우선적으로는 군위군을 먼저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이‘소보’를 유치 신청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는 게 1차 목표다. 그렇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결국 의성을 설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설득에 기대를 하는 데에는 포스트 신공항과 관련, 군위의성 공동 발전안(중재안) 때문으로 보인다. 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설과 클러스터 조성 등의 카드를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유치 실패에 따른 정치적 퇴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지난주 국방부와 대구시가 상의해 중재안을 마련해 양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주수 의성군수는“군위군이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우보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성군 역시 자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 군수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듯“유치위원회와 이통장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통합신공항 조감도  ©

■ 경제적 실익이냐, 정치적 명분이냐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이전지 결정 선정위원회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양 도시에 있어 다른 관심은 경제적 실익과 정치적 명분을 누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이다. 두 곳 중 한곳은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 한은 어찌됐거나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중재안을 누가 받아들일 것이냐가 더 관심이 가는 이유다. 정치적 실리를 얻으려는 지역은 어찌됐든 공항 유치를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음과 민원을 그동안 보고 살았던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은 공항 유치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자문한다. 군위, 의성 역시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하기 전에 이같은 조언을 반드시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문제는 제시하는 중재안이 양 도시에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느냐다. 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을 살펴보면 ⓵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⓶군(軍 )영외관사 2천500가구 ⓷항공클러스터 군위의성 각 100만평 ⓸공항IC 및 공항진입도로 신설 ⓹군위 동서관통도로 ⓺시도 공무원연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수십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공항건설과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재안 가운데 ⓵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⓶군(軍 )영외관사 2천500가구는 공항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전지가 공동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활주로 등의 설계로 보아 이들 시설은 군위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위 우보의 단독 유치 실패에 따른 중재안에 포함된 대부분 시설, 특히 항공클러스터 100만평 등도 군위에 들어서게 된다. 이럴 경우, 의성군은 공항 하나 달랑 가져오는 것 밖에 없다.

▲ 국방부 장관(가운데)을 중심으로 좌로부터 권영진 대구시장,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손을 잡고 있다.  ©

군위 우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민항 터미널과 군 영외관사는 당연히 공항 인근에 자리해야 하는 만큼, 우보 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클러스터 100만평 등의 인센티브는 의성 쪽으로 갈수 있다. 이밖에 공항에 진입하는 IC도 의성 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다 군위 동서관통도로와 시도 공무원연수시설 등도 의성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군위는 공항과 일부 시설, 의성은 경제성 위주의 실리를 챙기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재안은 공동후보지가 됐든, 단독 후보자가 됐든 군위군에 유리한 쪽으로 짜여졌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의성에서는 중재안을 두고 일방적 몰아주기라며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이럴 바에는 절대 협상 없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군위의성 입장을 들어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양 군의 수용할 안을 조율하고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재안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의성의 발전을 위해 의성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더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추가적 입장을 나타냈다. 

의성 김주수 군수는 “군위군이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공항이 무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군위가 입장을 정하는 대로 의성 자체의 입장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공항 무산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면서도 의성군으로서는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올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요지부동인 군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것 보다는 최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의성군을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